공익신고자지원재단 설립준비위 발족

원전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하여 불법 조기폐쇄한 부패행위를 고발한 전 한수원 사외이사 조성진 전 경성대 명예교수, 한수원 새울1발전본부 강창호 노조지부장의 주도로 공익신고자지원재단 설립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들은 지난 2월 2일(금) 오전 11시30분 울산지방법원 정문에서 공익신고자지원재단 설립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창호 단장은 자신의 공익신고 이후 한수원이 자행한 압박과 보복에 대하여 브리핑하고, '공익신고자가 공격받는 사회 풍토를 바로잡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익신고자지원재단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강창호 단장은 2년 7개월간의 직위해제기간 동안 고등학생을 포함한 자녀 3명을 부양해야하는 자신에게 한수원이 자신의 급여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경제적 살인을 강행했다고 밝히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공익신고자를 사회적으로 법률적,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기구가 반드시 필여하다고 역설했다. 강창호 단장은 공익신고자들에게 법적으로 주어지는 신고보상금을 수령하면 이 중 일부를 공익재단 설립의 재원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전 한수원사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월성1호기 불법조기폐쇄로 인하여 한수원이 입은 손해는 1,4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대한 부패행위의 카르텔 앞에서 용감하게 맞서 진실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들에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조성진 전 경성대 명예교수와 강창호 단장은 월성1호기 부패행위의 결정적 증거를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 각 제보한 바 있다. 강창호 단장이 탈원전반대운동과 월성1호기 부패행위 고발에 나서면서 한수원 경영진은 강창호 단장을 2020년에 직위해제하였고 이 직위해제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이 모두 강창호 단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한수원의 강창호 단장에 대한 직위해제 등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불이익처분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한수원에 보내자 한수원과 정재훈 사장은 이 불이익처분금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유없다는 이유로 정재훈 사장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 판결문에서는 강창호 단장이 월성1호기 부패행위 공익신고자인 이유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재단 설립의 발기인이자 법률자문을 맡은 황재훈 변호사는 재단의 설립계획 및 비전, 핵심가치, 구성원, 재정등 개괄적 설립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앞서 강창호 에너지흥사단장은 월성1호기 부패행위가 적나라하게 기재된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등의 공소장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채로 한수원 사내 이메일로 중앙노조에 전송하고, 직위해제기간 중에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한수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건조물침입죄로 고발당해 지난 2월 2일 오전 11시 울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강창호 단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