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사탕’에 ‘굴비 엮이듯’ 죄다 함량 미달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0여일이 지난 오늘, 국무위원 인선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될 전망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천명했던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위장 전입▲세금 탈루▲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선 원칙’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본인이야 뭐라 하든 진보 성향의 문 대통령 특유의 ‘코드인사’로 인해 인선의 풀(Pool)이 좁은 데서도 기인하고 있다. 

 

먼저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면탈과 위장전입,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거짓말 논란에 이어 ‘유령회사’ 설립 의혹으로 고초를 겪고 있으며, 여기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아들의 군(軍)복무 특혜 가능성과 위장전입에다 논문표절까지, 그야말로 낙마(落馬)에 부합하는 ‘종합세트’다. 

 

그나마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지난 29일 대승적 차원의 협조 의향을 보이면서 구제의 가능성이 생겼다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위원장은 낙마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문제는 앞으로 남은 국무위원 인선이다. 

 

아직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중도 탈락자가 나올지 가늠이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위공직자 인선과 관련한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선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 비서실에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 국민의 자문과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 현실성 있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기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원칙’에 표를 던진 국민들이 있는 만큼, 집권 초기부터 스스로의 ‘인사원칙’을 깨는 모습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로 김부겸(59)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도종환(63)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미(55)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춘(55) 의원 등 민주당 후보자로 도배해, 코드인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난항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문재인의 공약에 기대를 걸고 표를 던진 국민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시민은 “청렴과 능력을 다 봐야 하니 머리 아플건 안다. 하지만 집권 초부터 그 약속을 어기는 건 공약이 헛소리였단 얘기냐?”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이 대선 당시 제시한 ‘5대 원칙’에 부합한다는 건 우리 사회에서 거의 ‘神의 영역’이다. 하지만 코드인사를 배제하면 불가능한 일 만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지난 29일 김성원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오류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밝힌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원칙’은 이미 깨졌다”라고 주장했다.

 

정준길 대변인도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김 후보자는 폴리페서 이력, 2차례의 위장전입, 대기업 강연료 문제, 논문 자기표절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라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장 뿐 아니라 교수직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인사원칙을 포기한데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며, 인사에 관한 5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