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난여론 높아져..
특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이를 전면 반박하는 증언이 나왔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임원 5명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특검의 삼성물산 합병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대한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삼성물산 합병 당시)대통령이 국민연금 의결권 부분에 대해 저한테 지시나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검이 '대통령이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으로부터 공격받는 삼성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진술을 앞세워 박 전 대통령의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에도 안 전 수석은 “들은 적 없다. 제 기억에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며,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질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최원영 고용복지 수석에 부하직원들에게 삼성물산 합병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특검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 의결권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합병 후에 보고서를 작성해 서면보고 했을 뿐이라 강조했다.
이는 지난 달 20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의결권과 관련 “잘 챙겨보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최 전 수석의 증언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당시 최 전 비서관은 검찰의 “잘 챙겨보라 한 이유는 무었이냐”는 질문에 “제 소관 업무를 잘 챙기라는 일반적인 말씀이었고 다른 문제 관련해서도 각자 소관업무를 잘 챙기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신다”고 증언 한 바 있다.
안 전 수석은 ‘삼성물산 합병 문제를 챙겨보라고 안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 진술에 대해서도 “합병 문제가 워낙 큰 이슈여서 ISD(투자자-국가소송) 제소 문제도 있으니 잘 지켜봐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합병자체나 엘리엇 관련 이슈는 경제수석실 소관이며 국민연금 의결권은 고용복지수석실 소관업무”라 설명하며, “경제계에서 상당기간 관심을 갖고 우려하던 이슈라 상황이 끝난 후 (삼성물산 합병 주총이 열렸던 2015년 7월17일 이후인 7월 20일) 박 전 대통령에 그동안 진행상황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 서면으로 사후보고 했다고 증언 했다.
특히 과거 론스타 사태와 같이 국제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우려했다는 증언도 했다.
안 전 수석은 “당시 합병이 성사됐을 경우에는 엘리엇 등이 절차상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합병이 안됐을 경우에는 국내 경제가 받을 충격에 대해 최훈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여러 정보를 수집해와 제게 의논하고 사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특히 투자자국가소송(ISD) 건은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보도해 최상목 전 비서관(기획재정부 1차관)이 우려를 표명하며 내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하며 “ISD 문제는 과거에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봤다”고 강조했다.
안 전 수석의 증언은 결국 삼성물산 합병에 박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