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인정론과 한미FTA 협상재개
이춘섭/프리덤뉴스 논설주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저자세로 북핵에 대한 협상을 하자고 한다. 저자세로 만나 보아야 북한이 핵을 철회할 리 없으니, 결국 북핵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드디어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씨가 북핵을 인정하자고 공언한다.
북핵인정론자들은 "북핵은 체제보장용이므로 쓸데없는 걱정이다, 같은 민족에게 핵을 사용할 리가 없다"고 할 지 모르겠다. 그러나 같은 민족에게 연평도 포격을 한 것은 다른 민족이 아니다. 설사 핵개발 동기가 처음에는 체제보장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일단 핵을 가진 후에는 이익만 있다면 활용하는 것은 국제정치학의 상식이다.
미국의 핵우산이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을까? 북한이 이미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핵을 가졌으면서, 더 멀리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에서 한국을 제외시켜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핵우산 때문에, 핵을 갖고 있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러나, 김정은이 모택동이나 등소평은 아니다. 핵을 가진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이미 TV에서 공언한대로, 서해의 백령도나 영종도를 점령하고서, 남한이 반격을 하면 핵으로 공갈을 치면 어떻게 될까?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조그만 섬을 위해서 본토에 핵위협을 받는 미국이 전쟁에 나설까? 핵이 없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항상 그러했듯이, 미국은 이번에도 우리의 자제를 요구할 것 같다.
남한은 어떨까? 휴전선에서는 자기 마을이 위험하다며 삐라를 북한에 날리는 것을 막고, 남쪽에서는 사드가 들어선다는 동네마다 데모하고 차량 진입을 막더니, 서울 한복판에서는 미국대사관을 둘러싸고 겁주는 나라다. 국가는 안중에도 없고, 이기적이고 나약한 풍조에 젖은 풍토 속에서 요새처럼 대화, 평화를 되풀이 하며 본토만이라도 살자고 하지 않을까?
중국의 송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잘 살았지만 거란과 금나라에 막대한 조공을 바치며 망해갔다. 그러나 힘없는 자가 힘센 놈에게 계속적으로 얻어 맞고 털리는 것은 딴 나라의 역사까지 갈 필요 없이 요새 학교폭력사태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일이다.
남북회담에 참석한 북측 대표들이 남쪽 경제발전상을 보고하였더니, 통일만 되면 다 북한 것이 되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김일성이 큰 소리를 친 적이 있다. 핵을 북이 갖게 되면서 허튼 수작이라고만 웃어 넘길 수 없게 되었다.
북핵을 인정하고 조공을 바치고 살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이 내부모순으로 망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금의 북핵문제만 해도 조만간 북한이 망할 것이라고 보고, 손 놓고 있다가 지금처럼 커진 일이다. 만일 북한이 망할 것이라는 요행을 바라다가 정말로 북한이 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같은 김정은의 북한 속에 확실히 살아야 한다. 우리 국민이 요행을 기대하고 북핵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이다.
문 대통령이나 문 특보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불가하다고 전세계에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혼자 안 된다고 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1994년 영변 핵시설 공격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반대한 때문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핵심적으로 관여한 미국측 고위 인사는 한국의 반대가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영변과 달리 북한으로부터 미국이 자기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선언이 나간 후 당장 전직 미군사령관들이 남한에 주둔한 미군을 안 쓰고도 미 본토나 일본에 있는 미국의 해, 공군만으로도 작전이 가능하다고 공언하고 있다.
정작 미국이 남한에 있는 미군을 북진시키면 한국정부가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 한국 군대가 미군과 같이 참전하지 않겠다고 해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까? 남한 내지 서울이 인질로 잡힌 것은 미국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북침이 있으면 인질로 잡인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공격당하기 전에 북진하는 주한미군과 함께 진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트럼프의 협박 전술에 대해서 우선은 일본의 아베처럼 미국과 보조를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이 최종 단계에서 협상국면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에, 우리도 같은 목소리로 협상을 이야기하면 된다. 이것이 동맹국에 기대되는 처신이다.
지금처럼 공개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은 한국 대통령의 동의없이는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북한에게 공갈을 치는 트럼프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북한에게는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도 한국정부는 묵인할 것이라는 나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 결과는 미국의 공갈이 북한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전 세계가 보는 CNN 방송, UN총회연설에서 반 트럼프의 속내를 명백히 드러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는 마당에, 남한에서는 북한에 800만불의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전 세계에 발표했다. 트럼프의 실망 분노가 트위터나 언론에 표출되더니, 결국 FTA 재협상이라는 제재가 나왔다.
트럼프가 기왕에 FTA재협상을 거론한 멕시코나 캐나다는 다 없던 것으로 됐는데, 유독 한국만 찍어서 대상으로 한 것과, 중국에 대해서는 북핵문제에 협조하면 경제문제는 그대로 봐 주겠다고 하는 트럼프가 구사하는 정경혼합 전술을 보면 FTA재협상이 협상보다는 제재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왜 이런 화를 초래했을까? 취임 초부터 몇 달간을 사드 가지고 우왕좌왕 할 때부터 FTA재협상이란 매 내지 회초리를 문정권은 불렀다고 생각한다. 사드 배치는 전 정권에 책임을 미루고 현정부로서는 그냥 배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보이는 자명한 일이었다.
그런데 왜 문 정권은 나라를 몇 달간 혼란스럽게 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동맹국인지 의심케 하고, 중국을 계속 화나게 하는 무모한 일을 하였을까?
문 특보와 국방장관의 갈등에서 청와대 실세들이 국방장관을 경고하는 위세를 보고, 그리고 이들이 주사파 운동권 학생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젊을 때 몸에 밴 친북반미 체질이 어는 구석인가 남아서 본능적으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이들을 교체하는 것이 해결책의 시작이다.
그리고 반미적 발언을 한 문정인 특보를 해임해서 대통령의 뜻이 미국과 같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FTA협상에서 수지적자나 흑자를 시시콜콜 따지는 것보다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무엇보다 이 엄중한 시점에 외교안보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Korean Passing을 만회하는 길일 것이다./프리덤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