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변호사, 프리덤뉴스 조찬포럼 강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한국의 법치상황에 대해 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꼬집었다.
도 변호사는 3일 서울시 중구 뉴국제호텔에서 열린 제1회 프리덤뉴스 조찬포럼 초청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이렇게 사법부가 마치 권력이 있는 쪽은 무죄고 권력이 없는 쪽은 유죄인 식으로 가면 유권무죄 무권유죄인 한탄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영장 발부를 통해서 우리의 법치 현주소를 드러냈다. 우리가 아직 반쪽 법치, 형식적 법치, 혼이 없는 법치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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