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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대표 도태우, NPK네트워크)는 22일 우리 사회에서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각종 대형 사건사고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다.
NPK네트워크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 집권 이후 "포항대지진, 낚싯배참사, 제천대화재 등 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겸허하고 진솔한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는 "국민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자신의 과거 언행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과연 자신의 과거 언행이 적용했던 기준으로 이 일련의 재앙, 국민적 참사에 대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사과 대신 그 설명의 말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세월호 사건을 예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린 학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끝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던가"라고 묻고 "국민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마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프리덤뉴스
다음은 이날 NPK네트워크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성명: 죽음의 정치적 이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포항대지진, 낚싯배참사, 제천대화재 등 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양심적 국민의 일원으로서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네트워크: New Paradigm of Korea network, 이하 ‘NPK')는 문재인 대통령의 겸허하고 진솔한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게 해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해서, 이러한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미비점이 많아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는 동안 대통령의 일분일초를 공개하지 않아서, 이러한 참사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서, 이러한 참사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당장 구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민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자신의 과거 언행 때문이다.
국민은 정치인에게 책임을 요구한다. 그 책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행동적인 책임(responsibility)과 해명 책임(accountability)이다. 우리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차적으로 해명 책임을 요구한다. 과연 자신의 과거 언행이 적용했던 기준으로 이 일련의 재앙, 국민적 참사에 대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사과 대신 그 설명의 말을 듣고 싶다.
세월호에서 어린 학생의 죽음을 마음 깊이 아파하지 않은 국민이 몇이 되겠는가? 명백한 오보를 보고 안도하며 점심 식사를 향해 가지 않은 국민이 몇이 있겠는가? 이 계기를 국민안전의 대점검과 법과 제도 발전의 계기로 삼고 건설적으로 여야가 협력하여 각 곳에 산재한 대형 참화의 위험성을 사전 점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거국적인 노력을 펼쳐갔다면, 그것이야말로 살아남은 어른의 도리를 다하는 핵심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방향을 취하였던가? 어린 학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끝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던가? 소위 ‘세월호 7시간’이라는 날조의 틀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태에까지 이르지 않았던가. 법과 제도의 거국적 발전을 향한 정도(正道)의 길을 과연 얼마나 추구하였는가.
이제 NPK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과거의 언행에 대해 겸허하고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어떤 대책, 어떤 행위, 어떤 말보다도 이 사과가 더 선행적인 문제이다. 국민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마 반복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길의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의 때를 놓치지 않는 사과이다.
2017년 12월 22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NPK네트워크: New Paradigm of Korea 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