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세 가지 시나리오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세 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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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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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함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민관 전문가 워킹그룹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단일 비중대신 25%(1안) 30%(2안),40%(3안) 등 3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잠재량은 충분하지만전력시장제도 개선이나 출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계통 유연성 확보 및 계통투자급증,주민 수용성 등 제반여건 개선여부에 따라 목표치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간위원 측은 정부가 사실상 1안을 염두해두고권고안 작성을 유도했다며반발하고 있다.

총괄, 수요, 공급, 갈등관리소통, 산업일자리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된 3차 에기본 워킹그룹(총괄위원장 김진우 연세대 교수)은이런 내용이 담긴 워킹그룹 권고안을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제출했다.

워킹그룹은 권고안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으로제시했다.

또 이를위해①수요관리 혁신 ②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③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④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⑤에너지·자원협력 강화 ⑥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너지가격에 공급원가 및 외부비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고, 원별부문별 과세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하되가격체계는 효율향상을 위한 가격신호 기능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에너지가격구조 개선 부문은 연료비와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배출권거래비용, RPS 의무이행비용 등이소매요금에 연동되도록 전력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기요금은용도별 요금체계를 공급원가에 근거한 전압별 요금체계로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하특성이 유사한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은 전압별 통합을 통해 용도구분을 단순화하고, 주택용과 심야전력, 농사용, 가로등은 별도 체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요금 수준을 조정해 원가 기반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일반 산업 교육용 고압 소비자는 모두 계시별 요금제로 전환하고, 저압 소비자는 계절별 혹은 계시별 요금제 중 선택권 부여하는 등 선택형 요금제 확대 도입도 필요하다고권고했다.

특히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기존 요금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소비자 자율선택형 녹색요금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워킹그룹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정부가 내년까지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에너지세제는 외부비용을 반영한 과세 체계 구축을 추진해 화석연료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과세체계의 환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각 연료의 미세먼지 환경비용을 감안해 발전용 유연탄과 LNG 제세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현재 비발전용으로 분류된 집단에너지용 LNG 분류를 신설해 열병합의 사회적 편익을 과세기준 별도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원전 연료(우라늄)에 대해서도외부비용을 반영해 제세부담금을 매기고,수송용 연료별 외부비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합리적 상대가격 체계를 구축,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가스차 수소차 등의과세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중장기적론 통합에너지세제 관점에서의 과세 원칙을 확립해용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에너지원의 외부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해 이에 비례하는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워킹그룹은 이를 위해 에너지 외부비용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에너지원별 외부비용을 주기적으로 산정.공표할 것을 정부에제안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개선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등은 신속히 추진중이나 이를 뒷받침할 계통 인프라나 시장제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체계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효율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열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전기, 가스, 열 시장을 연계해 최적화된 생산소비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에너지 시스템은 단기적으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시장 선진화 등을, 중기적으론시장과 가치기반의 단계적 에너지시장 통합을, 장기적으론통합 에너지시장 가격을 바탕으로최적화된 생산과 소비 및 저장 구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워킹그룹은 중·장기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공기업의 역할 조정 등에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수출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또수소 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등 미래형 에너지산업은 선제적 발굴 및 투자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분야의 기술혁신, 산업화 촉진을 위한 R&D 집중지원과 우수 인재 양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권고안은에너지 분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분야의 상설 갈등 전문기구를 마련하고, 중앙-지역간 에너지 정책 조율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산업부는 이번 워킹그룹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마련하고,관련법에서 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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