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집권 4년차,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아마추어?
이제 집권 4년차,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아마추어?
  • 박세원
  • 승인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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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정국에서 여실히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

어느덧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권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 사태 등에서 드러난 각 부처 간의 잇단 아마추어적 엇박자 속에 국민의 불안과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통해서 바라 본 현 정권의 문제는 무엇이 지 조목조목 살펴보자.

첫째, 마스크 품귀사태를 해결할 정부의 묘책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3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전격 시행되었다. 이른 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일주일에 1인당 2개씩만 구입하도록 한 전무후무한 마스크 준배급제인 마스크 5부제.

하지만 허점이 많았다. 28일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마스크 5부제시행으로 오히려 마스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해운업계의 경우, 선원용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해상 수출에 차질이 생길 지경이라고 한다이 같이 국민들에게 큰 불편과 불만을 폭증시킨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여전히 정부 당국에서는 마스크 공급에 대한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마스크 권고안에 대한 정부 당국자간의 오락가락 입장 변화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자리 수이던 지난 129. 식약처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KF94’‘KF99’ 마스크를 권장하였다. 그런데 확진자 수가 십 여명대로 늘어난 26일에는 'KF80’이나 방한용 마스크로도 충분하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더니 이후 시중에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품귀 사태가 빚어지자 33일에는 건강한 일반인은 굳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며 마스크 재사용도 된다는 쪽으로 말을 슬쩍 또 바꿨다.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마스크 사용권고는 느슨해지는 정부 당국자들의 해괴한 권고사항을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지나친 자화자찬이 도가 넘을 지경이다. 최근 불거진 코로나 19’에 대한 진단키트 문제만 해도 그렇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업체 3곳 제품이 미-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 승인 절차상 사전승인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전승인을 받은 업체 3곳이 어디인지 밝히지 않음으로써 의문이 증폭되자 30일 진단업계에서는 들은바 없다는 입장을 내어 불신을 가중시켰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검사역량을 세계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자화자찬까지 하고 나섰다.

셋째, ‘코로나 19’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홀대 논란도 여전하다.

지난 223일 청도의 한 병원에서 실제 지급된 부실 도시락이 논란이 되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바 있다. 게다가 311일에는 민원으로 인해 의료진이 머물던 숙소에서 쫓겨났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게다가, 대구 파견 의료진의 보상 수당이 사전 설명없이 삭감됐으며 휴일 근무는 근무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됐다는 내용의 중앙일보 보도까지 터져 나왔다. 뒤늦게 정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당연히 사실이 아니어야한다. 당초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달려오신 의료인들께 충분한 예우와 보상을 하겠다던 정부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생업까지 뒤로하고 최 일선에서 사투를 벌인 의료진들에게 결코 배은망덕해서는 안 될 일이다.

넷째,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수에 대한 증가 폭의 감소도 의심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다. 18일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그 동안 의사 소견에 따라 발열증상 등 의심증상만 보여도 코로나19’ 진단을 할 수 있었지만, 3월부터는 폐렴항목이 추가되어 진단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결국 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진단 검사 수를 줄이려는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된 꼴이다.

한 의사의 SNS 글
한 의사의 페이스북 글(1)

다섯째, ‘코로나 19’에 대처하는 현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진앙지가 바로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계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3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국 의사회원 1,589명의 설문 결과 코로나19 사태 관련 정부의 대응 전반에 대해 응답자의 39.1%(621)올바른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대응이 다소 부족했다고 답한 비율도 29.8%(473)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무려 68.9%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경유자 입국 전면제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4.1%(1337)사태 초기에 중국 경유자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했다고 응답함으로 현 코로나19’ 사태를 대처하는 현 정부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이 상담함을 알 수 있다.

33100시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된 확진자 수는 9,786명이고 사망자수는 162명이다. 이제 곧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 확진자 수 1천 명(현재, 990)과 전국 누적 확진자수 1만 명이 눈앞이다. 상황은 전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이다.

326일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 금지해야한다. 의료인도 지쳤다"며 하소연한 바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41일부터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를 14일동안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한다고 하였다.

확진자 수 770,138, 사망자수 36, 796명으로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코로나 19’로 인한 패닉상태인 가운데, 뒤늦게나마 의료인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한 의사의 SNS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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