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수를 잃어버린 『보수-진보 논쟁』
박태우(전 한국외대 초빙교수)
흔히들 보수라고 하면 구닥다리같은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좌파들의 교묘한 위장 선장선동으로 대한민국에서 보수는 변화를 거부하고 수구꼴통이라는 낙인을 찍는데 좌파들의 집요한 선전선동은 성공했다고 평가된다.
유럽에서의 진보와 좌파라는 개념은 합리적인 평등사상을 중심으로 지나친 부의 편중을 방지하는 입법 활동 및 합리적인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지난 수세기 동안 담론을 만들어 와서 합리적인 개념정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어 왔지만, 분단국가인 한국에서의 진보라는 개념은 좌파들이 스스로 설정한 수구꼴통 보수의 대척점에 서서 사회개혁을 이루고 약자를 위한 정치이념으로 잘못 자리매김된 것이 사실이다.
실상은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파괴하고 인민민주주의 개념으로 헌법의 주요 이념을 바꾸는 지경까지 온 현실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한다.
진보라는 개념을 지금의 종북좌파세력에게 적용하여 쓰는 언론들의 잘못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이러한 잘못된 프레임전쟁에서 왜 보수가 패배했는지에 대한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제는 공공연하게 종북 및 친북성향을 갖고 있는 인물이나 시민단체는 진보처럼 인식이 되는 자연스런 이미지메이킹이 이루어지고 있고, 문재인 주사파정권에서는 본격적인 제도권의 촛불정부 도구화가 범람하는 현실에서 보듯이 수구꼴통 보수를 완전히 궤멸한다는 전략을 앞세워 총체적인 이념전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독재정권이 남한적화전략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온 민주화논리 및 진보의 개념정립은 이제는 공공연히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개념이 마치 잘못이 없고 합리적인 좌파 및 진보의 개념으로 둔갑하는 심각한 이데올로기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현실이다.
대대적인 체제이념전쟁의 변곡점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정신이 부정되고 외세배격과 주체라는 그들 스스로의 자주 및 사람중심세상이라는 철지난 이념으로 개방과 국제화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대한민국의 성공한 역사를 뒤집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가 인민민주주의로 다시 민중민주주의로, 그리고 진보민주주의로 위장하여 용어변경 전술을 전개해 오더니 이제는 민주주의란 용어로 위장하고 좌익의 이념을 배양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발전의 단계마다 헤겔의 정반합이란 변증법적 논리가 적용되어도 무리는 아니지만, 냉전국가의 한 중심에서 냉전시대를 살아온 대한민국이라는 분단국가가 유럽식의 순수한 좌파개념에서 이탈한 좌익들의 집요한 공작으로 북한의 주체사상 및 전체주의적인 종북좌파 논리 및 역사사관을 집요하게 설파해 오면서 이승만의 건국정신과 박정희의 부국강병정신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은 우리 현대사의 불행이요, 아픔이고, 있어서도 안 될 역사의 퇴행인 것이다.
아직도 분단국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진정한 진보는 분단의 모순을 극복하는 연장선상에서 철지난 북한의 가부장적인 전체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인권과 인간해방의 연장선상에서 합리적인 개념을 전개하면서 같이 가야 할 것이다.
자유우파가 주도하는 진정한 통합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그 개념을 더 발전시키고 키워야 역사에 순응하고 후대의 담론전개에서도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는 길이 될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사회는 1948년에 씨앗을 뿌리고 1987년에 개정된 헌법체계를 지키고 자유와 시장경제개념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헌법체계를 고양하는 운동과 이념을 보수라고 칭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분단극복의 논리로 인류의 보편적인 사상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자본주의의 단점인 부의 편중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연장선상에서, 부의 분배문제를 성장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논의하는 경제보수이념을 어떻게 더 제도화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접목 시키냐는 큰 과제를, 보수라는 이념이 떠안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 보수의 사명과 역할은 막중하다. 오늘 날 대한민국의 보수는 헌법체제수호, 공동체에 대한 희생정신의 실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국민생명권의 보존 등, 주사파정권의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국가의 체제변혁시동, 국가해체에 맞서서 투쟁해야 할 책무들이 막중한 것이다.
공동체에 대한 자유주주의 이념을 다시 정립하고 실천하는 길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패악을 해소하고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시민윤리의식을 다시 확립하고 잘못된 좌편향의 체제변혁에 대해서 과감하게 맞서는 철학적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고 나가야 할 것이다.
한 나라를 건국하고 반석에 올리는 데는 100년이 걸릴 수 있지만, 잘 세워진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는 불과 1년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
코로나 사태가 대한민국 땅에 가져온 K방역을 빙자한 방만하고 통제위주의 망국적인 국가경영 모드는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과 집단이라면 과도한 재정투입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죽이고 있고 부의 창출을 주도하는 전략산업들을 환경보호라는 명목으로 대체하는 가짜 환경론자들의 전횡과 헌법의 범위를 벗어난 공권력의 행사 앞에서 신음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