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노동조합연대(원노련)는 6월 3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미 해외원전시장 공동진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는 이날 원노련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5월22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정상, 해외원전시장 공동진출 합의”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하였다.
한∙미 정상이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하여 해외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안보∙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 했다는 발표이다.
또한 이 자료를 통해 정부는 ‘전통적인 원전 강국인 미국의 기업들과 우수한 기자재 공급망과 더불어 UAE 바라카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성공시킨 우리 기업들 간 최적의 해외원전 공급망을 갖추게 될 경우, 수주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양국 원전 생태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지난 4년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져 가던 원전 산업계에는 모처럼만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적극 환영한다. 그리고 이번의 한•미 정상 합의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위해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지난 4년간 우리 원전산업 노동조합은 대안없는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중 하나가 원전의 해외 수출 문제였다.
전 세계적으로 54개의 원전이 건설중이고, 앞으로 건설하기로 계획된 원전만 해도 98개일 정도로 해외 원전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에는 국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현 정부의 원자력 정책은 거꾸로 달리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라는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버리고, 국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를 포기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가 말하듯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의 원전 생태계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계획된 신규원전 사업조차 정부가 추진하지 않으니 장기∙대규모의 원전건설 기술력과 사업이 유지될 리가 만무하다.
탈원전 정책의 초기,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하고 인력을 유지해 왔다가 도산의 위기에 몰렸다고 울분을 토했던 중소 기업인의 분노를 현 정부는 기억할 것이다.
정부가 스스로 발표하고 인정한 ‘우수한 기자재 공급망’이 정부의 손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정부의 거꾸로 달리는 대안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생태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더 이상의 원전 생태계 붕괴는 없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진심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원전 생태계의 유지임은 명백한 사실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계획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가 필수 조건인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즉각 재개하라.
국가의 근간인 에너지 정책이 하루 아침에 정치적 이유로 뒤집히고, 탄소중립의 대안이자 가장 효율적으로 수소에너지를 선도할 원전 산업을 애써 외면하는 정부의 거꾸로 에너지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복원하는 것만이 합의를 실천하는 방법이고, 그 시작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와 실천을 기대한다.
2021년 6월 3일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조합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