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으로 수사방해와 법치파괴
한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으로 수사방해와 법치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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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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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인권과 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은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범계 장관이 검찰인사 농단에 의한 수사방해와 법치파괴를 했다면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회원들이 참여한 2021년 4월 23일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기자회견(프랭카드 왼쪽부터 네번째 김태훈변호사)

 

이하는 오늘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이다.

법무부는 25일 검찰 중간간부 652명에 대한 역대 최대규모의 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단행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주요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부장검사 전원을 교체했다. 
청와대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사건을 의도적으로 과장·왜곡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도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좌천됐다.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의 555억원 횡령·배임사건을 담당한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이동한다. 최소 1년간 같은 보직에 둔다는 인사 원칙이 무시된 것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담당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수사한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도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좌천됐다. 정권 핵심이 관여한 의혹이 있는 사건들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모두 바꾼 것이다.
반면 친정권 검사들은 영전했다. 채널 A 사건 압수 수색 과정에서 독직 폭행으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는 광주지검 차장에서 울산지검 차장으로 이동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의 핵심인 이규원 검사는 선호 보직인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을 유지하며 부부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징계를 받고 보직 해임돼야 마땅한 이들이 오히려 상을 받았다.

상식과 인사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이번 법무부의 검찰인사는 다시금 문 정권의 법무부가 불의와 불법의 총본산임을 보여주었다. 인사권 행사를 빙자하여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앞장서 법치를 파괴한 박범계 법무장관은 그 인사농단에 의한 엄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2021. 6. 2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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