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TBS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한변, TBS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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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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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7,844명, 박성중 의원 등과 감사원에 TBS 국민감사청구 제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8월 2일 오전 10시 서울시민 7,844명과 박성중 의원 (서울 서초을)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8월 2일 감사원에 TBS 교통방송을 예산낭비, 위법 편파방송, 과다출연료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좌로부터 석동현, 박주현, 김태훈(한변회장)
좌로부터 석동현변호사, 박주현변호사, 김태훈변호사

 

TBS는 2020년의 경우 전체 예산 505억원 중 388억원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등 매년 전체 예산의 74%-77%에 해당하는 거액을 서울시민의 혈세로 쓰고 있다.

또한 TBS는 교통과 기상에 관한 전문 방송사업자로서 교통, 기상, 교양, 오락프로그램만을 진행하고 보도방송은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BS는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반한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교통방송의 진행자도 아닌 김어준에게 출연료로 터무니없는 회당 200만원, 5년간 23억원 이상의 출연료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다.

더욱이 김어준이 진행하는 뉴스공장 프로그램은 가짜뉴스 유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숱하게 제재를 받아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최다 경고를 받고 있다.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왜곡 선동의 극치’, ‘편향 방송의 끝판왕’이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마치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역할을 자처했다.

감사원도 지난 4월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한 바도 있다.

이외에도 서정협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TBS 이사장 임명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의혹, 노동자 이사 2인 선임으로 재단 운영이 특정 노동자단체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한변의 감사청구에는 7,844명의 서울시민, 박성중의원, 자유언론국민연합, 자유민주국민연합, 의정감시단, 자유연대, 미라클웨이브 등 시민단체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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