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특검 촉구를 위한 3만 변호사 서명운동

한변 명예회장 김태훈변호사, 전 대한변협회장 하창후, 김현변호사 등은 2021. 12. 21. 대장동 비리 특검 촉구를 위한 3만 변호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제안자들이 밝힌 변호사 3만명 서명운동의 취지는 아래와같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검찰과 공수처는 과연 이재명 후보를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늑장수사’, ‘봐주기수사’를 하고 있다.

①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인허가권자로서 성남시에 귀속되어야 할 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화천대유)이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②만일 김만배 녹취록에서 등장하는 ‘그분’에 해당할 경우 뇌물죄가 적용될 것이며,

③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압박에 관여되었을 경우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고,

④변호사비 대납의혹과 관련하여서는 뇌물죄 및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등 본 사건은 정계와 법조계가 연루되어 있는 총체적 비리 덩어리로서, 이재명 사태는 이미 제2의 조국 사태가 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2021. 9. 14.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는 본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으니 대장동에서 어떤 범죄혐의가 나오든 논리필연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공범이 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대장동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는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는 의문스러운 경위로 누락되었고,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4차례나 시장실과 비서실을 제외하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유동규에 대한 공소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배임혐의를 누락하였다가 국민의 질타를 받자 어쩔 수 없이 금일 배임죄로 추가 기소하였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검찰을 등에 업고 연일 범죄투성이인 대장동 사업을 자화자찬하며, ‘모범적 공익사업의 사례’라고 한다거나 ‘이번 선거 쟁점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등 국민들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죄는 커녕 조금의 반성의 기미도 없어,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나 현재의 검찰에는 수사를 맡길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위 제안자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기 위한 3만 변호사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바이다.

이재명 사태는 여야의 문제도, ‘좌우’이념의 문제도 아닌 범죄와 상식의 문제이다.

이념과 진영의 차이가 비리와 불법까지 용납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와 정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전국 3만명의 변호사가 하나가 되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특검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며,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에게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번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