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34조원 증가된 한전 부채에 탈원전 요인이 약 10조원
향후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위해 원자력 정상화 우선해야
에교협 ‘에너지전환정책이 초래한 한전의 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압박’ 주제로 제14차 토토론회 개최
에교협은 2월 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14차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난 5년간 4.3조원의 누적적자와 34조원의 부채증가가 초래한 한전의 재정 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
토론회는 성풍현 명예교수(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가 좌장을 맡아 심형진 교수(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한전 위기 진단과 2030/2050 전원 믹스에서 원자력 비중 상향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발제로 시작
5명의 지정토론자 손양훈 교수(인천대 경제학과), 박주헌 교수(동덕여대 경제학과), 정용훈 교수(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온기운 명예교수(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이종호 박사(서울대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가 2030 NDC 목표달성과 2050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갈 경로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다양한 방안 제시로 진행
심형진 교수, 한전 재정 악화 원인을 탈원전 기조에 따른 원전 이용률 저하와 LNG 가격 인상으로 지적하고, 정상적인 이용률로 원전이 가동됐다면 약 10조원의 손실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
한전 지난 5년 중 3년간 적자를 기록하고, 부채가 34조원 증가하여 부채율이 200%를 초과하게 된 데는 원전 평균 이용률이 71.5%로 하락한 게 첫 번째 요인 (미국 원전 이용률 92.5% 대비 20%p 이상 저조)
저조한 이용률의 주원인은 안전 확보 명분으로 평균 정비 소요기간이 2.5개월에서 5.5개월 증가하고, 연평균 호기당 정지일수가 52일에서 103일로 2배 증가한 것
원자력 발전량 감소분을 대체할 LNG 발전량 증가가 도입단가 상승과 맞물려 5년 평균 전력 공급원가가 93원/kWh로 2016년 85원 대비 9% 증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어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억제 조치로 한전 부실 심화
2016년 원자력 발전비중(약 30%)를 유지했다면 5년간 10.2조원 손실 방지 가능
탈원전하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로 한 2030 NDC 정부안은 전기요금 39%~44% 인상 초래
심형진 교수, 1년 8760시간 전력공급 모의를 통해 도출한 태양광(124GW)과 풍력(12.5GW), ESS(411GWh) 설비 규모로 전기요금이 44% 인상 예측
이종호 박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풍력발전 설비용량(17.7GW) 유지를 전제로 계절별, 요일별 대표 전력공급 모의를 통해 하루치 최대 잉여전력 저장을 위한 ESS 용량 산정(274GWh)후 원가 분석을 통해 전기요금 39% 인상 예측
원자력 정상화를 통해 2030 NDC 목표달성 시 전기요금 인상폭은 14%~22%으로 대폭 감소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8~10기의 가동원전 계속운전 추진을 통해 원자력 운영을 정상화할 경우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7%~20%로 해도 전력부문 44%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 발전부문 온실가스 발생량 1억 5천만톤) 달성이 가능하지만 전기요금은 14~22% 인상에 그침
이 경우 원자력 발전 비중 35%~37%를 유지한 채 신재생 비중을 30%로 할 경우 총 발생량 8800만톤~9600만톤으로 대폭 감소하나 전기요금은 39%~41%로 상승
탈원전 기조하 2050 탄소중립 달성에는 무탄소 신전원 혹은 ESS 비용 과다 소요
심형진 교수가 ESS를 용량을 재생에너지 설비 3시간 저장 분량으로 특정하여 도출한 2050 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 A안 기반 분석에 따르면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무탄소 신전원 용량은 153GW가 필요하지만 연간발전량은 39.5 GWy(발전비중 28%)에 불과하여 설비 비용 과투자 초래
이 경우 ESS 용량은 1500 GWh로 약 600조원 소요되고 전기요금은 2020년 대비 1.96배로 분석
이 용량으로는 장마철 대비가 안되므로 3600GWh(1440조원)로 용량을 확충하더라도 무탄소신전원 용량은 줄지 않고 다만 발전량만 다소 감소할 뿐이라 전기요금만 2.76배로 대폭 상승
원자력 정상화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경우 2050년 전기요금 인상률은 57%선에 머물러
신한울 3·4호기 건설, 가동원전 1회 계속운전 후 One-In-One-Out 추진, 1.4 GW원전 8기 추가 건설 방식으로 원자력 운영을 정상화할 경우 원자력 발전 비중 30.3%, 재생에너지 36.4%(태양광 26%), 무탄소 가스터빈 30.3%(43.5GWy)로 2050년 전력 143GWy 공급 가능
전원구성은 원자력 50GW, 태양광 200GW, 풍력 50GW, 무탄소 신전원 137GW, ESS 750GWh로 여전히 저이용률(32%) 무탄소 신전원의 과다 의존성 심대
낙관적인 무탄소 신전원 발전 원가 (200원/kWh) 가정시 전기요금 인상률은 57%
손양훈 교수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탄소중립이라는 허상’이라는 제하의 주제 발표를 통해 무책임한 현 정부 탄소중립 정책을 비판하고 에너지 안보 취약화 우려
정부가 면밀한 검토없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법제화를 거쳐 무모하고 급박하게 추진하는 현 방식은 3배 이상의 전기요금 초래할 것임을 질타
세계적인 탄소중립 드라이브로 벌써부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에너지 위기의 증후가 강력하고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를 무시한 환경 일변도의 거침없는 현 정부 에너지 정책이 초래한 에너지 안보 취약 상태에서 에너지 위기 감내 우려
박주헌 교수 ‘탄소중립은 변동성 높은 고에너지 가격 시대로의 진입이다’라는 허상’이라는 제하의 주제 발표를 통해 고에너지 가격 적응력 향상 주문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화석에너지 가격 변동폭 심화와 전반적 에너지 가격 상승 불가피
정부가 고에너지 가격 시대 도래 가능성을 국민에게 알려 경제주체들의 적응력을 높이고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시스템 보완 필요
정용훈 교수, ‘재생전력 100%(RE100)의 허구와 부담’ 제하의 발표를 통해 RE100의 허상과 실현 불가능성 설명하고 CF100 필요성 강조
RE100은 실제로 비재생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비싸게 구입함으로써 재생 전력 사용을 인정하는 방식이고 실제로 100% 재생전력 공급은 막대한 규모의 ESS 필요성 때문에 실현 불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무탄소 전력(Carbon Free) 100% (CF100) 규약으로 바꾸어야 현실적
온기운 교수, ‘전력요금 정상화와 전력시장 개선 방안’ 제하의 발표를 통해 가격입찰시장 제도와 전력선물거래시장 제도 도입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폭 및 변동성 축소 제안
연료비 위주의 변동비 반영시장(CBP)을 온실가스 배출 환경비용을 포함한 가격입찰시장(PBP)로 바꿈으로써 석탄 등 기저발전이 누려온 인프라마진을 줄이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한전의 전력 구입시 저감 효과 발생 가능
전력시장에 선물시장을 개설함으로써 한전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리스크와 자본비용 변동 리스크를 선물시장에서 전력요금에 반영할 채널 필요
이러한 제도의 구현을 위해 한전이 전력도매시장의 구매독점자이고 판매시장에서도 독점자인 현 체제 개선 필요
이종호 박사, ‘원자력 정상화 전제 2030 NDC 시나리오 분석’ 제하의 발표를 통해 2030 적정 전력믹스로 원자력 35%, 화력 40%, 신재생 비중 20%~25% 제안
이종호 박사 분석에 따르면 2030년 원자력 발전비중 35%, 신재생 25%시 전기요금 인상률은 27%이나 온실가스 2300만톤 추가 감축이 가능해 전력부문 감축률 55% 달성 가능하므로 그 만큼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 발생
따라서 2030년 신재생 발전 비중은 20%~25%가 바람직
토론회는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 하는 2030 NDC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 정상화 내지 확대가 바람직하며 전력시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 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