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주최로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지금 막아야 한다'는 주제로 한국교육포럼, 대한민국교원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대안연대 올바른연구소 공동주관, 자유기업원이 후원하는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마약 실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에서 방치한 마약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마약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사전예방-단속-재활’까지 가능한 국가적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단순 형사법적 접근이 아닌 ‘치료적 사법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등생부터 고교생까지 연령 구분 없이 급증하는 미성년 마약사범 문제를 진단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에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발제에 김일옥 삼육대 간호학과 교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앙중독재활센터장, 토론에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 오세라비 작가(‘사지로 내몰린 청소년들’ 저자), 탁인경 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대표, 조윤희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이 함께했다.
김일옥 교수는 청소년기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무엇보다 청소년이 마약 투여를 한 경우, 뇌발달에 치명적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마약류 투여자가 환자로 곧 범죄자로 연결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치료 및 재활 기회가 충분치 않은 현실에 대해 말했다.
박영덕 센터장은 중독은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청소년기의 마약은 대안이 없어 문제가 심각하고 치료와 재활 시스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토론으로 이어져 박진실 변호사는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사법정책’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조기 개입해서 아이들을 치료하는 시스템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했다.
오세라비 작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약 확산을 막을 타이밍을 놓쳤다며 마약이 감기약보다 구하기 쉬운 현실이 되었다고 실제 사례를 들어, sns로 마약을 배우고 투약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유해환경과 향정신성 약물 관련한 온라인 모니터링 감시단을 만들어 적극 대응이 필요함을 말했다.
탁인경 대표는 아이들의 불행이 마약의 시발점이고, 단 한 번의 투약이 중독으로 연결됨을 들어 학부모로서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부분에 기대를 걸며 교육청과 지자체 관련부처의 실효성있는 예방교육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윤희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며 다음세대인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근하는 경로가 용이해지는 것을 걱정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기의 마약 실태를 들어 실효성있는 교육과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청소년 불법도박·마약 근절 연속토론회 (nhe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