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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의혹사건 항소심 속행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의혹사건 항소심 속행
  • 관리자
  • 승인 2017.06.2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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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신씨 정식소환 독촉키로
박주신씨 치료 치과의사 주장 무리 많아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부장판사 정선재)이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 법정에서 속행되었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치의학과 교수 안 모씨는 박주신씨가 병역변경처분 시 제출한 자생병원 엑스레이에 38번 치아, 37번 치아는 없으므로 박주신씨를 치료했다고 1심에서 증언한 박 시장의 측근인 치과의사 문 모씨가 진료기록부에 37번 치아를 발치하였다고 기록한 것은 모순이라고 증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 법정에서 속행되었다. (사진 : 피고 측이 제시한 문제의 박주신씨 치아상태)
또한, 안 모 교수는 1심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는 박주신씨의 38번 사랑니의 경우 매우 비정상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세 6개월에 사랑니의 치관이 없어지고 치근단 병소까지 생기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이라는 증언을 이어갔다. 
이 밖에 논란이 있었던 45번 치아의 켄틸레버 브릿지의 경우도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는 소견과 박주신씨의 결혼사진에서 보이는 소견은 다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측 변호인이 1심 재판과정에서 위증죄로 고소된 치과의사 문 모씨의 수사진행이 이 사건 재판에 중요 요소라고 주장하자, 검찰 측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중요 증언을 한 증인이므로 재판 진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치과의사 문씨에 대한 수사진행을 알아볼 것을 검찰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신청한 박주신씨가 지속적으로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국제형사과로터 박주신씨의 정식 소환을 독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여 박주신씨가 과연 이 재판 진행 중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이 재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 외 6명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변경처분(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변경)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박원순 시장 측이 중앙선관위에 고발한 사건으로 지난 2016년 2월 선고된 1심에서는 양승오 박사 등이 패소하여 각각 벌금 1500만원 ~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양승오 박사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즉각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1년 3개월째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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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in 2017-06-21 17:05:22
그나마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이 사건을
입 꾹 다물고 있는 좌파언론들아.
말도 안되는 사건을 질질끌고 있는 좌파 법관들아.
자그마한 잘못도 입에 거품을 물고 대들던 좌파 정치인들아.

이나라는 망해가는가?

충서 2017-06-21 10:54:44
증인 출석해서 입만 한번 벌리면 끝날 건데
당사자가 하나님 팔고 스트레스 호소하면서 안오는 것 보면 뻔하다.
단순 사건을 4년씩 끌고있는 무능한 검사, 판사들 국고 축내지 말고 퇴직해라.

데이너 2017-06-20 18:36:29
원숭이의 사기극은 아들만데려오면 될것을...
못 데려옴은 확실힌 범죄연관이 있나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