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사람들은 건국과 정부수립을 같은 의미로 사용
냉전보다도 반공이 더 진보적인 의미
공산주의를 막아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해
역사전쟁, 과연 전쟁인가 15.
정광제(이승만학당 이사)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일이다.
지금 역사학계와 시민단체의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1919년에 상해에서 세워졌다는 이른바 1919년 건국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느 한국사교과서에는 상해임시정부를 설명하기 위한 작은 고딕체 제목이 ‘제국에서 민국으로’라고 되어 있다.
1919년에 상해에서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넘어갔다는 말이다.
이제는 역사학자들의 글에서도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되었다는 말이 버젓이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의 탄생에는 건국이란 용어를 붙이면서도 유독 1948년의 대한민국 탄생에 대해서만은 정부수립이란 명칭만이 사용되기도 한다.
몇 년 전 국사편찬위원회의 어느 공청회 자리에서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구성 제목들을 보니,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고려의 건국과 발전” 등등으로 표기하면서도 유독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건국이란 말 대신 정부수립으로 표기되어 항의를 받았다.
나중에 수정된 제목들을 보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정부수립이나 건국이라는 표현 없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만 되어 있었다.
이 정도면 코미디 중에서도 하이 코메디이다.
1919년에 상해에서 세워진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이다.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면 독립운동은 왜 필요했으며, 또한 영토·국민·주권이 없는 경우를 어떻게 국가라 부를 수 있겠는가?
따라서 1919년 건국설은 대한제국 근대국가론과 함께 빨리 극복되어야 할 역사학계의 과제이다.
결론은 1948년의 대한민국 탄생에는 건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당시 정부의 공식행사에 정부수립이란 단어가 나와 있지만, 그것은 건국과 같은 의미이다.
당시 사람들은 건국과 정부수립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2008년에 나온 교과서 집필 지침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선언한다.
또한 유엔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48년)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유엔에 의해 한국정부로 승인되었음을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다.
48년 건국설을 부인하는 현 정부와 역사학자들은 이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는 각 시대별로 현대사에서 소홀이 취급돼 왔던 쟁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승만 시대와 관련해서는 반공체제 구축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좀 더 떳떳하게 강조돼야 한다.
이승만 시대는 반공과 관련해서 흔히 ’냉전 수구반동‘의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익도 이승만을 당당하게 내세우는 데 솔직히 조금은 유보적인 경우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좌익들은 ‘냉전논리’, ‘수구반동’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 이 말은 냉전을 한 것이 잘못됐다는 말처럼 들린다.
지난 20세기의 동서냉전은 결과적으로 인류역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역사 발전의 근본 동인은 개인의 자유"라는 진리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는 공산주의체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인류에게 선사하였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의 좌익들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적절히 타협하고 공존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냉전보다도 반공이 더 진보적인 의미를 갖는다.
공산주의를 막아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거꾸로 반공이 잘못됐다는 시각은 틀린 시각이다.
반공을 잘한 거라고 해야 하는데 보수에서도 그게 아니라며 위축되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공산주의가 본가에서부터 무너지고 나서도 그러한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곤란하다.
요즘 한국이 그렇다.
곤란한 한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