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전쟁, 과연 전쟁인가 20 (끝)
정광제 (이승만학당 이사)
사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임시정부 요인들 사이에서는 민주공화국 구상이 그전부터 있었지만 일반 서민들은 이 개념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일제하의 사람들이라 자주니 선거니 하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해방 당시의 상황에서는 민주주의보다도 우선 굶어죽지 않고 얼어죽지 않는 게 급선무였다.
그것을 해결하고 혼란을 극복해서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프랑스의 경우도 1815년에 왕정복고가 있었고 1830년, 1848년 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태어나지만 곧 루이 나폴레옹의 황제정 치하가 됐었다.
어떻게 보면 루이 나폴레옹이 해낸 경제발전 도약단계를 박정희 정부에서 거쳤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상당히 압축해서 해낸 것이다.
다시 한번 더 말하지만, 어느 나라든지 역사는 단계를 거쳐서 발전하는데 그 단계가 압축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건너뛸 수는 없다.
건너뛰게 되면, 도로 주저앉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능력이나 정치의식, 경험과 경제력 등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거기에 걸맞은 정치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념만 앞세운다고 되는 건 아니다.
전제정 체제에서 곧바로 공산주의 혁명을 거쳐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하다가 결국 극심한 전체주의 체제가 된 스탈린 치하 러시아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있다.
현재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면, 대응은 전혀 할 수 없다.
우리 사회 한쪽에서 우리가 이룩해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 공공연하게 전쟁을 선포하며 달려드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역사논쟁은 몇 갈래가 서로 얽혀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어렵다.
69년에 발표된 ‘중고등학교 국사교육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이라는 보고서에는 민중사관, 민족사관 등이 강조됐는데, 당시 거기에 참가한 분들 중 몇 분은 反대한민국적인 시각에서 그것을 작성하신 분들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이 反대한민국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나중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는 있었다.
순수 학문적인 견지에서 마르크스 이론을 따랐던 사람 모두를 종북이나 친북으로까지 볼 수는 없지만, 학문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과 상관없이 체제투쟁 차원에서 역사를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공산주의 진영의 아주 오래된 전통이고 기술이다.
그러한 점들이 결합되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국사교육에 의도적으로 개입해 들어왔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역사교육이 이렇게 됐는가 ?
제 5차(87년), 6차(92년), 7차(97년) 교육과정의 역사집필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났다.
본래 교과서는 사회구성원들, 기성세대 모두가 상식으로 알고 있고 전혀 논란이 될 수 없는 사실을 중심으로 학계의 원로들이 집필을 해서 후속세대에게 역사를 전승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일반적으로 사학의 원로분들이 역사교과서를 쓰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 당시 개편작업에는 40대 소위 운동권 출신들이 의도적으로 反대한민국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과서 편집작업에 참여했다. 그러므로 편향된 역사교육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다.
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대학수능시험에 국사를 필수로 포함시키면 된다고 말했지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주무부서인 교욱부에서 먼저 연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쉽기 짝이 없는 현실이었다.
노무현정부 때는 한국사가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이었지만, 이명박정부 때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서울대는 수능시험에서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지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서울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국사를 선택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국사를 채택하는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서울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은 국사가 교양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국사의 수능 필수화는 즉흥적 발상이란 느낌이 강하다.
이명박정부 때 갑자기 국사교육을 필수화한다고 이야기한 후 모든 걸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 무리가 따랐다.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교과서를 또 개정한다는 것도 무리였고,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저변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개정을 해봤자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 없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은 채, 여전히 80년대 운동권 사고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 필수화를 성급한 정책이었다.
수능 필수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고 이에 대한 로드맵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난관이 너무 많은데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역사는 쉬이 굽어지거나, 펴지는 양철이 아니다.
그렇다고 현 체제로 그냥 갈수도 없기에 고민의 골이 깊어진다.
길이 멀다.
20회 연재를 마무리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