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세계유산을 저지하려는 정부의 반일외교는 치명적으로 국익을 해친다.
한타련(최덕효 대표)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식 추천하자, 한국 정부는 즉각 일본대사를 초치하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사도광산 세계유산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상태이다.
이에 대해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서 한국 정부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북한은 외무성 명의의 글에서 사도광산이 "열악한 생활환경과 노동조건,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인 노동 강요와 극심한 민족적 차별”이 있었던 곳이라고 지적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강제노역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 침략과 식민통치 기간에 저지른 심각한 범죄"라고 비난했다.
또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잔학 행위와 금을 캐기 위해 식민지화한 국가의 많은 사람에게 고된 노역을 시킨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이 유네스코에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저지하려면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위원국인 21개 국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본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세계유산에 대한 역사적 진위와 별개로, 사도광산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시켜 사실상 일본과 외교전쟁까지 벌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첫째, 사도광산 이슈화는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사도광산을 언급한 까닭은 향후 조일수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액의 식민지 배상금 등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극단적인 민족주의’(국수주의) 정책에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중국의 반응은 일제에 침략 당했던 국가로서 한국 언론의 서면 질의에 응한 원론적인 답변이며, 러시아 또한 일제와 전쟁 당사국으로서 오늘날 북한·중국과 함께 ‘미일 동맹’을 견제하고 있어 미·일과 삼각동맹 등 긴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국익에 반한다.
둘째, 사도광산 이슈화는 국제법적으로 한국에게 크게 불리하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인 청구권협정 등으로 국교를 정상화했다.
일제 식민지 아래 존재했던 제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전후 보상을 마무리한 것이다.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위안부 문제 또한 아시아여성기금 및 한일위안부합의 조치로 종결했다.
셋째, 식민지 유산 문제는 유네스코에서 토론으로 풀어야 한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두고 일본에서 센고쿠(戰國)시대 말기 1590년부터 에도시대 말엽인 1867년으로 한정한 데 대해 아시아-태평양전쟁 등 일제의 식민지기를 애써 눈감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비단 일본만이 아니라 이미 등재된 세계유산 중에도 각국의 식민지 관련 유산이 있을 터이므로 세계유산에 대한 기준을 놓고 유네스코 관계자들의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일 남은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을 내수용 반일감정에서 국제화로 확전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한국 국민과 국격을 치명적으로 해치는 자충수가 될 것임을 여야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2.16.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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